음주운전시 교통사고 처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사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행정처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달라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상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민사책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장해배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시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에 대한 불이익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자동차보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사고부담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부담금은 대인, 대물, 자기신체, 자기차량에 모두 적용됩니다.
사고부담금은 사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가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을수록 사고부담금이 높아집니다.
- 보험료 인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하는 경우 약 20%,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하는 경우 약 30%의 보험료 인상이 발생합니다.
- 갱신 거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로부터 갱신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을 당하면, 다른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자를 구호합니다.
- 경찰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경찰의 지시에 따릅니다.
- 변호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형량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불이익을 떠나서 사람이 다친다면 정말 낭패입니다.
음주운전 피해자는 어떠한 금액적인 보상이나 마음의 위로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