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대처법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 모습을 흔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를 구입할 수 없으며 구입할 수 없으니 당연히 피는 것도 상식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죠.
하지만 섣부르게 담배피는 청소년들을 향해 욕을 한다던지 때린다면 청소년 흡연 문제와 별개로 당사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훈계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청소년 흡연과 같은 비행을 목격한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청소년 흡연 처벌 가능성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2조는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은 법적으로는 범죄가 아니며,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은 건강에 해롭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청소년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에는 훈계,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은 법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 처벌에 대한 찬반논란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 청소년은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높입니다.
-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은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습니다.
-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을 처벌하면 오히려 청소년을 범죄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