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이란
초상권은 타인의 초상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초상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인격적,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의 처벌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초상권 침해는 민법상의 권리이나 특별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여 음란물 등을 만들어서 판매 등을 했을 경우 형법 제310조의 2(음란물의 제작·수입·판매·배포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로 인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초상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초상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는 초상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입니다. 재산적 손해는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복구
초상권 침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를 중지하도록 요청
-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 형사 고소
초상권 침해를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초상권 침해를 한 사람에게 초상권 침해를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초상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재산적 손해는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초상권 침해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타인의 초상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여 광고나 상품을 제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타인의 초상을 사용할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