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바이 번호판 없음 처벌과 문제점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문제점 이륜차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고, 차체가 작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륜차에는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번호판을 가리는 등 법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이륜차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구제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 저하 :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이륜차는.. 더보기 위장전입 하면 안되는 이유 위장전입이란? 위장전입은 자신의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주소를 옮겨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장전입은 다양한 목적으로 행해지는데, 대표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 자녀의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주택 : 저렴한 주택을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복지 : 특정 지역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경우 위장전입은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의 유형 위장전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거주 위장전입 :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주소를 옮겨놓고, 해당 지역에 잠시 머무르는 경우 비실거주 위장전입 :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주소를 옮겨.. 더보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불이익 음주운전시 교통사고 처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달라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면허정지 또는 3년 이상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민사책임 음주운전으.. 더보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그 법적 근거와 종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차량의 통행에 대한 통행료의 면제, 감면, 징수방법의 변경, 징수의 면제, 감면 또는 징수의 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대상,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크게 일반 면제와 특별 면제로 구분됩니다. 일반 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더보기 고속도로 초과속운전에 대하여 고속도로 초과속운전 벌금, 강화된 처벌과 그 의미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설정된 도로로,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초과속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과속 운전이란 일반적인 속도의 개념이 아닌 그 속도 범주를 초과해서 과속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고속도로 초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km/h이하 초과시 30,000원의 범칙금 20~40km/h 초과시 60,000원의 범칙금, 벌점 15점 40~60.. 더보기 윤창호 법이란 윤창호법의 의의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따서 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의2 신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 음주운전 상해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 윤창호법은 음주운.. 더보기 민식이 법이란 민식이법의 제정 배경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특가법 제5조의1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 더보기 스토킹 처벌법, 그 의의와 한계 스토킹 처벌법이란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13일, 스토킹을 처벌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은 스토킹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