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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시 대처방법 초상권이란 초상권은 타인의 초상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의 일종으로,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초상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인격적,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의 처벌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초상권 침해는 민법상의 권리이나 특별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을 침해하여 음란물 등을 만들어서 판매 등을 했을 경우 형법 제310조의 2(음란물의 제작·수입·판매·배포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로 인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더보기
즉결심판이란 무엇인가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재판으로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결심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즉결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결심판의 절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경찰관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출석하면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즉결심판청구서에는 범죄사실, 증거, 법.. 더보기
불법마사지 종류와 처벌 불법마사지란 무엇인가 불법마사지는 크게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 운영 마사지업소 의료법에 따라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려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자격자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자격자 운영 마사지업소는 마사지 시술의 부정확성, 위생 문제, 성매매 유발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마사지업소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려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마사지업소를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마사지업소는 안전 문제, 성매매 유발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마사지업소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이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 더보기
CCTV열람시 경찰 필요여부 CCTV열람이 필요한 경우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CCTV가 항상 우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옷을 사러 매장에 방문할 때도, 식사를 하러 식당에 방문할 때도, 집에 가기 위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때도 항상 CCTV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CCTV를 열람할 필요가 없고 무관심하게 지나치지만 본인이 범죄의 피해를 당했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할 때는 증거 수집을 위하여 CCTV를 열람할 필요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CCTV를 열람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문의하면 관리자는 개인에게 함부로 보여줄 수 없고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CCTV열람 시 경찰관은 필요 없다 CCTV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 더보기
청소년 흡연 처벌 청소년 흡연 대처법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는 모습을 흔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를 구입할 수 없으며 구입할 수 없으니 당연히 피는 것도 상식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죠. 하지만 섣부르게 담배피는 청소년들을 향해 욕을 한다던지 때린다면 청소년 흡연 문제와 별개로 당사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훈계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청소년 흡연과 같은 비행을 목격한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 대처 방법입니다. 청소년 흡연 처벌 가능성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청소년이 담배를 피는 것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제2조는 14세 미만의 .. 더보기
교통사고 합의가 안될 경우 교통사고 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많이 당황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을 부르는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경미한 사고일 경우 보험료 수가를 생각하면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자고 해 놓고 합의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통한 합의절차 교통사고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의 경위와 책임을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장 작성 소장은 사고의 경위, 책임,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변호.. 더보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무시무시한 교통사고 입니다. 가해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가지 중과실 중 하나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위반 앞차 급정거로 인한 추돌 철길건널목 통과 신호 위반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교.. 더보기
자전거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자전거 교통사고는 보험이 없다. 자전거 교통사고 해결 방안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최근 도시에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성이 낮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 사망자는 18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1%를 차지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동차와의 충돌, 보행자와의 충돌, 단독사고 등으로 발생하며, 그중 자동차와의 충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분류되나 내 다리의 힘으로 페달을 밟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배상해주는 자동차보험이 없습니다. 전기자전거 또한 현재 대형보험사 1곳을 제외하고는 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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